반응형 판매장려금 단속1 [단통법] 판매장려금 47만원 주말 휴대폰 시장 과열 안팔려서 싸게 판다는데 싸게 팔면 단속하고 처벌 하는 나라 한국 미시경제학에 따르면 정부의 가격통제정책에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격상한제 - 최고가격을 통제하여 기업의 담합을 막고 소비자를 보호가격하한제 - 최저가격을 통제하여 대량 판매자의 담합을 막고 소량 판매자의 피해를 방지 현재 시행중인 단통법은 가격하한제입니다.어느 가격을 정해놓고 그 이하로 싸게 팔지 말라는 것이죠.가격하한제를 시행은 대량 판매자와 소량 판매자가 있어서, 소량 판매자의 피해를 막고 보호를 하기 위함이 주된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통신 시장에 소량 판매자가 있습니까?3대 통신사 (별정통신사도 있지만 어차피 그밥에 나물이니 논외)가 통신비 정하고, 기기는 선심이라도 쓰듯 쥐꼬리만큼 할인하여 판매합니다.즉 3대 통신사가.. 2015. 1. 1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