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수급에 대한 정부의 대책
1.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기 직전 따이공들의 마스크 대량 구매와 반출을 그대로 방치함
2. 중국에 계속 수출, 지방정부들의 중국 기부 행렬도 그대로 방치함
3. 언론에서 지적하자 일부분 수출 금지를 했지만 그대로 수출, 기부도 보내기로 약속했으니 보내야 한다 라며 계속 보냄
4. 마스크 가격 폭등, 대란 발생
5. 대통령의 내일부터 마스크 사세요 선언
6. 선언후 그제서야 판매처, 재고 준비
7. 주말은 일도 하지 말고 숨 쉬지도 말라는 건지, 주 5일제 실시 중인 우체국에서 판매한다고 공지. 주말 지나고 살 수 있다고 경제부총리가 기자회견
8. 막상 주말이 지나도 찔끔찔끔 풀기 시작함. 새벽부터 줄섰는데도 못사는 시민들 속출, 분노
9. 서울과 경기 수도권은 아예 판매도 안하는 곳이 대부분
10. 돌봄학교 등 학교에 모아둔 아이들 마스크마저 몰수하며 교육부 장관 기념 사진찍음
11. 이 상황에도 수출 전면 금지 안 함 (10% 유지). 지방정부 차원 기부도 계속됨
12. 인천시 같은 경우 기부한 마스크량보다 더 많은 양을 중국으로부터 역기부 받음
13. 주말에도 살 수 있는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도 있다고 언급
14. 주2매 마스크 배급제 하겠다고 국무총리 선언
정말 국내에 마스크 재고가 하나도 없을까?
아니다.
가격이 오르기 직전이나, 그때부터 모아두고 미쳐 판매하지 못했던 재고가 엄청 쌓여 있을 것이다.
며칠전 명동 등 온라인에 마스크가 급작스럽게 풀렸다. 이는 그 재고의 일부라고 생각한다.
이 재고가 더 풀리지 않는 이유는 정부의 몰이식 사냥 때문이다.
사재기 처벌한다고 길길이 날뛰면서 이 마스크 대란의 원인을 마스크 업자 탓을 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는데 누가 재고를 풀겠는가?
지금이라도 조금은 유연한 가격 상한제를 걸어 기존 재고에 대한 판매를 독려해야한다고 생각한다.
한몫 챙기려고 했던 아니던 비싸게 구매한 업자들의 숨통도 틔어주어야 한다. 업자들이 구매영수증을 받아 제출하는 형식으로 가격을 정하게 하면 되지 않겠는가?
(하지만 이 정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방향을 바꾸는 것을 절대 하지 않으니..)
- 20.03.09 한시적 신고 받기로 함. 그러나 직판은 할수 없고 정부가 매수하여 공적마스크로 돌림
하루에 백만 장씩 제작한다고 해도 과연 지금의 이 대란을 잠재울 수 있는가?
절대 못한다.
속도도 속도지만 필터의 재고가 말라가고 더 이상의 수입도 어렵다고 한다.
그동안 언론은 코로나의 유일한 대비책은 마스크와 손 씻기라고 귀 아프게 떠들어 댔다.
어디서 어떻게 올지 모를 코로나 바이러스의 방어는 아무 의학적 지식이 없는 사람들도 마스크가 꼭 필요하다라는 걸 알고 있다.
빨아쓰라고, 3일에 한장 써도 된다고 지금와서 아무리 선동해봤자, 사람들은 콧방귀도 뀌지 않는다.
그렇게 중국 입국 금지 하라고 해도 WHO에서 하지 말라고 했다는 핑계를 지금도 앵무새처럼 대고 있는 정부다.
아이러니하게도 WHO에선 일회용 마스크의 하루 이상 사용을 권장하지 않고 있다.
지금의 문제는 오직 눈앞의 일일 제조량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정부의 병신 같은 상황 대처능력이다.
경찰을 대동한 공무원들이 제작공장에서 지키고 서서, 제작된 마스크를 기존 단가도 안되는 가격에 후려쳐서 가져간다.
원자재비가 올랐는데도 제조사는 아무 소리도 못하고 만들면 만들수록 손해를 보며 정부에 납품을 하고 있다고 한다.
왜 가격을 후려칠까? 중국에 북한에 보낼 돈은 항상 있으면서 마스크를 구매할 돈이 아까운 것인가?
그래 이것이 세금 낭비라고 치자. 그런 곳에 세금을 낭비한다 해도 지금 상황에 머라 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는가?
도리어 정부의 상황 대처 능력을 칭찬할 것이다.
그동안 이 정부에서 물쓰듯 써대면서 하나도 미안해하지 않았던 것은 세금이 아니었던 것인가?
백번 양보해서 돈이 정말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오늘 나온 추경 세부안을 보면 선거 앞둔 선심성 현금 뿌리기가 대부분)
돈이 없으면 뒤로 물러나서 그냥 시장에 맡기고 마스크 긴급 제작과 유통을 컨트롤하고, 한없이 올라가는 마스크 가격에 강한 제제를 걸어주면 된다.
수출 전면 금지, 타국 기부를 위한 지방정부 납품 정지, 사재기 방지를 위한 법률 제정 등, 할 일은 많다.
하지만 정부는 정작 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마스크 헌팅만 하고 있다.
지금 누가 정부 보고 마스크 내놓으라고 외치고 있는가?
지금 누가 천 원에 파는 정부표 마스크가 비싸다고 공짜로 달라고 외치고 있는가?
돈이 있어도 마스크를 못 사는 지금 이 상황은 정부가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 상황에서도 경제부총리나 국무총리는 그야말로 연일 개소리에 미봉책만 내놓고 있다.
소외계층이나 저소득층에게 먼저 마스크를 나눠주겠다라는 것도 지금 분노한 시민의 입장에선 전혀 곱게 보이지 않는다.
전염병이 가난한 자와 부자를 구분해서 오는 건가?
내 부모와 내 자식이 먼저다.
진짜 한국사람들은 너무 착하다.
다르게 말하면 나쁜 작자들에게 이용당하기 딱 좋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항상 비교하며 언급하는 미국이나 유럽 쪽 선진국이라면 지금쯤 다 때려 부수고 불 지르고 난리가 났을 것이다.
더 웃긴 건 안 때려 부수고 불 지르지 않아도 지금은 무정부 상태와 다를 바 없는 것 같긴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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