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단통법 개정 시도1 단통법 폐지가 아니고 개정? 답은 자급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탄생은 소비자가 아닌 단지 통신사의 이익을 위해 탄생했습니다. 단통법이 만들어진 이후로 소비자는 단말기를 더 싸게 구매할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들 비싸게 주고 사야만 했죠. 일부 소비자만 싸게 사는 것이 배가 아프니, 모두들 비싸게 사라 라는 것이 단통법의 핵심이었습니다. 이러한 악법이 폐지가 아니라 개정의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합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15&aid=0004391618 한상혁 "변해야 살아남는다…단통법, 미디어 재원구조 바꾸겠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3일 취임 일성으로 '변화'를 강조했다. 단말기 유통관련 법(단통법) 제도 개선 의지도 내비쳤다. 한 .. 2020. 8. 16. 이전 1 다음 반응형
